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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여성과 정치사회복지의변화 :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비교의 관점
지원기관 : 서울대 통일학연구소
연구기간 : 2004.11.1 ~ 2005.10.31
참여연구원(연구원/보조연구원) : 6명 (3명/ 3명)

연구내용:

1) 북한의 젠더불평등과 국가역할: 남북한 비교의 관점에서 (임혜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여성의 정치적 지위의 실태를 파악하고 북한 내 젠더 불평등 또는 종속의 원인이 무엇인지 남한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해 보는데 있다. 북한과 남한은 서로 다른 체제, 즉 사회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그 특징으로 한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여성종속의 정도가 얼마나 다른지의 이슈는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매우 흥미롭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남북한 여성종속의 문제를 살펴보면,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유사한 정도의 젠더 불평등과 종속을 반영하고 있다. 왜 서로 다른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젠더 불평등이라는 유사한 결과를 가져 왔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체제 요인이 아닌 어떤 다른 요인이 남북한 여성종속에 영향을 미쳤는지 비교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여성종속과 해방에 있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북한의 국가와 젠더관계를 남한과의 비교적인 관점에서 밝혀내는 것이다.

2) 북한여성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북한의 대응 (정진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본 연구는 북한이 국제사회를 접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 그리고 정치적, 도덕적 압력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는 시도인데, 그러한 변화의 포착은 사실상 매우 힘들 것이므로, 상당 부분 그러한 과정을 분석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의 공식문서와 탈북자 증언과는 다소 다른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고찰한 자료와 북한이 국제사회에 제출한 문서에 기초하여 여성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북한 여성의 여성문제 인식 및 복지서비스 욕구: 탈북 여성을 중심으로 (김혜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법과 제도의 남녀평등과 여성의 일상생활에서의 평등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문제가 북한 사회에 어느 정도 존재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 혹은 지원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 북한 여성들은 여성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 욕구는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일을 대비하여 여성복지 정책 및 서비스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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