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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여정성][소비일기] 자동차 안심 구입, 법이 보장해…
[동아일보]2008-01-09

《지난번엔 정말 좋은 중고차 판매원을 만나 믿을 만한 차를 구매했다는 얘기를 썼습니다.그 소비일기가 나가자마자 한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수백 통의 댓글이 붙으며 난데없이 검색순위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반응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좋은 중고차를 만나 잘 쓰고 있다는 긍정적인 댓글들, 제 경우가 대단히 운이 좋았던 것이지 중고차 시장은 절대 믿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댓글들이 차례로 올라오며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
그 와중에 ‘갑자기 차를 잃어버린’(제 글의 첫 줄이었지요)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는 ‘까칠한’ 멘트부터 ‘아마도 교수님이라 대접을 받았을 것’이라는 우울한 댓글까지 등장하더군요. 저는 홍수에 강원도에서 차가 떠내려가는 황당한 일을 겪었답니다.

어쨌거나 가장 열렬한 반응은 바로 그 판매원이 누구인지 소개해 달라는 여러 통의 전화와 e메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쁜 카드에 간절히 사연을 적어 보낸 분들도 계시더군요.

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동차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많은 소비자가 너나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고차나 자동차 수리 서비스까지 도무지 그 품질을 판단할 수 없고 신뢰할 수도 없어 안타까워하는 소비자가 정말 많더군요. 그런데 왜 이토록 심각한 소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는 것일까요.

미국에는 ‘레몬법(Lemon Law)’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레몬’이란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막상 품질은 형편없는 상품, 특히 자동차를 일컫는 말인데, 레몬법은 자동차를 구입한 뒤 동일한 문제로 여러 차례 수리를 받게 되면 교환 또는 환불을 해 주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 덕분에 소비자들은 조금은 안심하고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지요. 물론 여전히 미국에도 자동차로 속을 썩는 소비자들이 있지만.

미국으로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라면 비슷한 제도가 있을 법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레몬법의 도입이 지연되는 것일까요.

아 참,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 저의 답을 받지 못하셨을 많은 분께 죄송함을 전합니다. 정말 좋은 친구라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지만, 그 글은 우리나라의 중고차 시장이 좀 더 투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던 만큼 개별 사업자에 대한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자제했습니다.

여정성 서울대 생활과학대 소비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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