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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 민주주의와 페미니즘
저   자 : 황정미

출판사 :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출간일 : 2003

생활정치, 정체성 정치와 같은 개념에서 보듯이 오늘날 정치의 영역은 공적 영역 뿐 아니라 사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글은 민주주의 이론과 페미니스트 정치이론 간의 논쟁을 ‘사적 영역의 정치화’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기존의 민주주의 이론에서 사적 영역의 정치화 문제는 일종의 아이러니에 봉착하는데, 민주주의의 확산 과정에서 사적 영역 또한 정치의 영역으로 점차 포괄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자유와 자율성의 보루로써 사적 영역은 여전히 정치의 외부에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근대적 민주주의 이념이 전제하는 보편적 개인의 개념이 결코 젠더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다. 페이트만이 지적하듯이  ‘보편적 개인’이라는 민주주의의 주체는 여성과 여성적인 것(몸, 가족, 자연 등)을 배제하면서 성립되었고 따라서 자유로운 남성 시민을 전제하는 것이다. 남성 시민 중심의 근대민주주의 이론은 결국 사적 영역과 생활세계를 권력관계가 전혀 없는 자유의 영역으로 사유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페미니스트 정치이론은 사적 영역을 비정치화하는 권력에 저항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에 대한 전략은 매우 논쟁적이다. 우선 현존 대의민주주의가 어떻게 여성을 배제하고 있는가, 제도권 정치에의 여성참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관한 논란,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 모성이나 보살핌의 윤리를 민주주의 이론 안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란이 있다. 근대 민주주의를 젠더화하는 이러한 논의들은 민주주의 이론의 향방에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목차

1. 들어가며 - 정치의 확산과 민주주의 그리고 페미니즘
2. 민주주의론의 전개와 시민사회 개념
3. 공론장과 페미니즘 - J. Harbermas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
4. 페미니즘과 민주주의
5. 맺음말
 
 


No. 6 과거청산과 여성인권: 한국전쟁과 잊혀진 여성들의 삶
No. 4 한국 (근대) 여성사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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