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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 현대 인권론의 동향과 과제: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이정은

출간: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출간일: 2006년 9월

인권개념은 개별사회의 서로 다른 경험과 기원에서 출발하여 그 사회의 독특한 성격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누구나 갖는 보편적인 권리’라는 당위론적 명제에서 출발하였을 뿐, 그 의미와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소홀해왔다. 이념은 고정된 의미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획득하고’ 그것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 인권개념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그 동안 간과되어 온 것이다. 인권개념은 언제, 어떤 계기로 보편적인 가치가 되었는가? 인권의 보편성은 누가 부여하고 어떻게 획득되었는가? 인권개념에서 ‘인간’은 현실사회의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가? 한국사회에서 인권개념이 ‘일반적으로’통용되고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인권개념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정치적 국면마다 사회적인 제반 조건들이 작동하며 변해왔고,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과 침해를 대변하는 이들간의 간극은 한 사회의 인권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사실에서 논의를 출발하고자 한다.

차례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인권론의 세 가지 유형화

Ⅱ. 인권의 개념과 기원        
1.인권개념에 관한 논의        
1) 기본적 인권, 기본권, 인권        
2) 천부인권론        
3) 시민권과 인권        
2. 인권의 기원에 관한 논의        
1) 서구발생론: 자연법사상과 시민혁명        
2) 동아시아 유입론과 비판        

Ⅲ. 사상으로서의 인권론        
1. 인권논의의 전개와 쟁점        
1) 보편성과 특수성 논쟁        
2) 아시아적 가치논쟁        
3) 유교적 공동체주의와 그에 대한 비판        
2. 현대 인권사상        
1) 승인투쟁과 인정담론        
2) 도덕철학과 감성이론        

Ⅳ. 인권의 제도화론        
1. 세계인권선언과 문명화        
1) 냉전의 갈등과 인권의 공식화        
2) 유엔과 국제인권규약
2. 한국의 민주화와 제도화        
1) 사회민주화와 특별법
2) 인권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        

Ⅴ. 인권향상을 위한 사회운동론        
1. 국제인권운동의 연대
1) 세계시민사회와 인권        
2) 신자유주의 비판과 인권의 정치        
2. 한국사회의 인권운동론        
1) 사회변혁론        
2) 진상규명운동과 소수자 운동        

Ⅵ. 결론        
1. 사상의 과잉, 경험적 연구의 부족
2. 역사적 접근의 필요성        

참고문헌        
 
 


No. 12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이론 [1]
No. 10 포스트식민주의 연구의 형성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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