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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2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이론
저자 : 박정미

출간: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출간일: 2008년 3월

이 글은 그간 한국에서 성매매에 관한 여성운동의 역사 및 페미니즘 이론 연구가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편향에 지배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대표적 편향으로는 정책 연구 중심, 자유주의·마르크스주의·급진주의 식의 도식적 분류에 따른 단편적 소개, 급진주의 페미니즘에 편중된 이론 수용, 이론 및 정책을 생산한 여성운동의 맥락의 삭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이론을 정책적 대안 마련의 긴급한 요구 및 도식적 분류법으로부터 해방시켜 그것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 페미니즘은 정의상 현실의 운동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이론의 배경이 되는 운동의 맥락 역시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주된 검토의 대상은 북미와 유럽, 특히 미국의 ‘2세대 페미니즘’이다. 성매매를 둘러싼 페미니즘 내부의 불일치가 본격화된 ‘2세대 페미니즘’은 한 마디로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헤게모니의 역사임과 동시에 그 헤게모니가 끊임없이 도전되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검토 작업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된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성매매 이론의 의의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일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례

I. 문제 제기        
II. 용어 정의        
1. 성매매, 인신매매        
2. 성판매자(여성), 성구매자(남성), 제3자        
3. 규제주의/관리주의, 폐지주의, 금지주의와 합법화, 범죄화, 비범죄화        
4. 급진주의 페미니즘, 성적 급진주의 페미니즘, 성판매자/노동자권리운동        
III. 1세대 페미니즘의 성매매 논의        
1. 규제주의/관리주의 비판으로서 폐지주의        
2. 미국: 폐지주의에서 금지주의로        
3. 폐지주의·금지주의 비판        
IV. 1970년대: 이론적 쟁점으로서 성매매의 부활        
1. 자유주의 법학·범죄사회학의 비범죄화 논의        
2. 성판매자권리운동의 대두        
3. ‘2세대 페미니즘'의 성매매 이론화        
V. 1980년대: 이론적 대립의 격화        
1. 페미니스트 성전쟁: 포르노그래피에서 성매매로        
2. 급진주의 페미니즘: 성폭력으로서 성매매        
3. 급진주의 페미니즘 비판: 성노동으로서 성매매        
VI. 1990년대 이후: 세계화, 논쟁의 새로운 국면        
1. 성매매의 세계화        
(1) 섹스관광: 성구매자의 이동        
(2) 이주와 인신매매: 성판매자의 이동        
2. 이론적 대립의 재연        
(1) 급진주의 페미니즘: 성착취로서 성매매와 구매자 처벌        
(2) 급진주의 페미니즘 비판: 강제적·자발적 성매매의 구분과 성노동자의 권리        
(3) 국제조약 논쟁        
VII. 결론        
참고문헌        
 
 


No. 13 페미니스트 지식생산과 구술사(Oral History): 경험과 주체 논의를 중심으로
No. 11 현대 인권론의 동향과 과제: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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